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윤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인사혁신처가 대통령실로 송부한 한 위원장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며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한 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