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은 27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번번이 실패하자 이를 감추려고 자행된 성격이 강했다. 잘못된 처방에 근거해 대책을 발표한 뒤 의도한 효과가 나오지 않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와 통계 생산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닦달해 집값 상승률 수치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정책을 바꾸는 대신 ‘숫자 조작’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한 셈이다.
감사원의 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월 넷째 주, 국토부에서 서울 주간 아파트 값 통계 사전 예측치를 보고받은 당시 청와대는 양천구 아파트 값이 1.32% 오른 것을 보고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고 질책했다. 양천구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급등하던 중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며 재점검을 요구했고, 결국 최종 공개된 통계에서 양천구 아파트 값 상승률은 0.89%로 낮아졌다.
2019년 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집값이 꿈틀대자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2·16 대책’을 내놨다. 대책 발표 후 청와대는 국토부에 “언제쯤 (서울 집값이) 하락할 것 같냐”고 물으며 통계 조작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대책 이후 실거래만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호가를 통계에서 배제해 집값 상승 폭이 작아 보이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후 규제가 잠깐 효과를 발휘해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중저가 주택으로 주택 수요가 옮겨 가면서 강북과 경기도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 지역들의 집값이 오르자 다시 강남의 집값도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2020년 상반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집값이 전방위적으로 오르자 정부는 6·17, 7·10 두 번의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 확대, 종합부동산세·취득세 인상, 실거주 의무 강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규제를 쏟아냈다. 하지만 7·10 발표 전 0.11%였던 서울 아파트 값 상승 폭이 발표 후 0.12%(예측치)로 오히려 커지자 청와대는 “주정과장(주택정책과장)은 뭐 하는 거냐”고 국토부를 질타했다. 주택정책과장은 부동산 통계를 담당하는 자리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압박했고, 부동산원은 최종 상승률을 0.09%로 낮췄다.
이렇게 잘못 생산된 통계는 장관들의 입을 통해 확산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20년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답변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