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사례’ 300여건에 대해, 정부 내 각 지급기관이 수사와 추가 감사를 의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최근 3년간(2020~2022) 각 중앙행정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지급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6월 발표했었다. 최근 3년간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6조8000억원 규모다.
5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사례와 관련 51건이 수사의뢰됐다. 감사원 추가감사 의뢰는 266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15억 1160만원을 환수했다.
국무조정실은 김희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약 24조원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집행되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시민단체 등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31조4000억원 규모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2018년 4조367억원, 2019년 4조5067억원, 2020년 4조8543억원, 2021년 5조3347억원, 2022년 5조4446억원 등으로 국고보조금 지급액이 꾸준히 늘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국고보조금이 3조7325억원 지급됐었다.
정부가 공개한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사례를 보면 한 단체는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18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주류 구입, 유흥업소 등에 사용하거나 주말 심야 시간대에 사용했다. 한 탈북자단체는 현수막 날짜만 변경해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진의 날짜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강사비를 부정 집행하기도 했다. 모 장애인신문은 2012년 폐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제작 신문을 제출해 2019년까지 보조금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김희곤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수십조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집행됐지만,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고보조금이 이권·부패 카르텔에 전용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