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게임 업계의 확률형(뽑기) 아이템 정보 공개 방안과 관련해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10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사와 게이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약자인 게이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게이머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최근 게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시행령 정비와 신속한 입법예고, 홍보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관련 법 시행을 4개월 앞둔 최근까지 후속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자 문체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률형 아이템은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는 아이템으로, 가치가 높은 아이템의 경우 뽑기 확률이 1%도 되지 않지만 게임사가 확률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국내 게임업계에서 확률을 조작하거나,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으로 수익을 올리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국내 게임 이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게임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국민 모두의 놀이 문화가 됐다”며 “게이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철저히 게이머들의 입장에서 시행령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법에 따르면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