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을 향해 “특검 대상이 성역이기 때문이라면 오늘은 무측천을 옹립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총선을 앞두고 ‘성역 없는 수사’를 앞세워 사정 정국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숙명인 팀에게 있어서 오늘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성역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은 아이러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모토를 걸고 있던 당이 특검은 선전선동술에 의한 악법이라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당리당략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도 아니고 특검의 대상이 성역이기 때문이라면 오늘은 무측천을 옹립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무측천(측천무후)은 중국 역사 최초이자 유일한 여황제로, 본인 스스로 황제에 즉위해 공포 정치와 안정된 내치를 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 인물이다.
그는 “신당에서는 그와 달리 정책과 철학에 대해 ‘성역 없는 토론과 논쟁’을 모토로 대한민국의 금기시 되었던 논쟁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 법안을 표결한다. 두 특검법은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 의석 수는 민주당 167석, 정의당 6석으로 야당 의석만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