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에 착수한 뒤 안전진단을 받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겠다”며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했다.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년 된 이상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선하면 3년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선 “2027년에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을 해 2030년에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토론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경기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인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세대 내부를 방문해 누수, 내부 균열 등 문제를 살펴보고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과 관련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작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오는 4월 시행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