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이들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등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290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 점수가 상승하게 돼 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 금융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에 연체 정보가 넘어간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통신비도 생활에 밀접한데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신용 회복 지원할 때 대상에서 빠졌다”며 “이것(통신 채무 삭제)도 같이 넣어서 어려운 분들이 신용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 한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1년에도 연말까지 전액을 상환한 소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했었다. 해당 기간에 상환한 약 200만명의 신용 점수가 평균 34점 상승(평균 670점 → 704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속 채무 조정 특례도 확대된다.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초 수급자 약 5000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