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며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에 정부가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