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공개회의와 논평 등을 통해 김 여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김 여사 의혹 관련 인사들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태세다. 민주당은 증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기 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다수를 점한 국회 교육위·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 국정감사와 관련해 김 여사 의혹 관련 인사들을 증인으로 줄줄이 채택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고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자라며 100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엔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도 포함됐다. 법사위는 민주당 등 야당 위원이 과반을 점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야당이 증인·참고인을 일방 채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정쟁을 위한 망신주기식 마구잡이 증인 채택”이라고 반발한다. 이 때문에 김 여사 등 증인 상당수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증인들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내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을 거론하고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21대 국회 때 정무위는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씨가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동행명령까지 거부하자 1년 뒤에나 고발 안건을 처리한 적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민생 국감을 포기하고 정쟁 국감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부인을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야당의 특검 공세는 이미 여러 차례 펼쳤지만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다”며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행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향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