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내년도 7500명 의대 수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강 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나”라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원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냐는 물음에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지만,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한 토론회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에 대해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고, 교육부에서 역시 “휴학은 권리나 자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장인 강 원장이 정부와 정면 배치되는 말을 한 것이다. 강 원장은 외과 의사 출신이다.
강 원장은 이어 최근 교육부가 상황에 따라 의대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5년은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휴학, 교육과정 단축에 관한 질의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