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기술·산업에 관한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한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비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맡고, 부위원장에는 바이오 분야 석학인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이 내정됐다.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NA연구단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도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해 바이오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3차장은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다음 달 전체 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와 4개 특별위원회를 두고, 이 가운데 디지털바이오특별위원회를 통해 바이오 헬스 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IT 융합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된다. 또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이 단장을 맡는 지원단이 설치돼 국가바이오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박 수석은 “바이오 분야는 그동안 과기정통부, 복지부, 산업부 등이 각각 정책과 R&D(연구·개발)를 다뤄서 거버넌스가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기초 연구부터 임상과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 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전후로 “주요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미래 전략 수립과 연구·개발 수행 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출범한 국가우주위원회와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연내 출범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와 양자전략위원회는 우주 분야 및 윤석열 정부가 “3대 게임 체인저”로 꼽은 AI·바이오·양자 분야를 담당하는 “4대 전략기술위원회”가 된다. 이 위원회들은 각기 해당 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과 투자 전략을 세우고, 여러 정부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사업도 기획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4대 전략기술위원회가 제시한 전략을 바탕으로 실제 과학기술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가의 R&D 예산안을 짜게 된다.
박 수석은 “이런 연계 구조를 가동하는 것은 R&D 사업의 기획과 예산 심의를 사실상 연중 상시로 진행하는 효과가 있다”며 “R&D 예산이 적시에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4대 전략기술위원회가 세운 전략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4대 전략기술위원회에서 각각 위원 1명이 차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을 겸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차년도인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할 다부처 협업 R&D 예산, 부처별 R&D 신규 사업에 대한 기획을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미 시작했다”고도 밝혔다. 박 수석은 “기존에는 5월 말부터 예산 심의에 착수해, R&D 예산을 치밀하게 검토하기 어려웠지만, 새로운 체계에서는 위원회별로 예산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 검토를 충분한 기간 수행하고, 이를 부처별 예산 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또 4대 전략기술위원회가 세운 전략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이 방식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