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며 “또 다시 시작된 감사원의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은 당장 그만두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이기헌 의원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몰리면 매번 등장하는 것이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이었지만 이번에는 심지어 억지 중에서도 역대급 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는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으로 얼음장처럼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도 끝없는 외교 노력으로 풀어냈다”며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노력을 잘 알았기에 고마움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