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 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19자(字)짜리 입장문을 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혐의로)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곽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 정의가 실현된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썼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걸 증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향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