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당일인 내년 1월 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붙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27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경제 안보 점검 회의를 열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 방향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성 실장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신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사업장을 둔 우리 기업들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고 봤다.
반면 중국에 대한 관세 추가 부과에 대해선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진출 업체 대부분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많지 않아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성태윤 실장은 “미국이 개별 준비해 온 정책 발표 시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달하고,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성 실장은 특히 외교부에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 등과 함께 대미 협상 현황을 공유하고, 일본·캐나다 등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한편, 미국 신 행정부 인사와의 맞춤형 아웃리치를 확대·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에는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관련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주요 기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심층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는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