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지난 6일 발의돼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상설특검과는 별개의 일반특검이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 상설특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만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