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와 (내란) 상설 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특검법 공포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만약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을 승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