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조만간 권한쟁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르면 이번 주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국회 추천 몫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데 여야 추천 몫 2명만 우선 임명하겠다고 했다. 1명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우 의장과 민주당은 “3명은 모두 여야 합의한 후보자”라며 “조속히 임명하라”고 했다.
이날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는다”라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