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최 대행이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서로 협의해 충돌을 방지하라고 지시한 만큼,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각 기관 수뇌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새벽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최 대행은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 “관계 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대행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에 심각한 위반이 있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최 대행은 경찰청과 경호처 등 관계 기관들에 이미 ‘서로 협의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이 기관들이 지시를 어긴 것으로 보고 각 기관 수뇌부에 인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지난 13일 경찰청과 경호처에 “관계 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관계 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하고,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