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반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법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을 불사하고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국회에 당부하신 정신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 나라의 법을 호떡 뒤집듯이 바꾸는 행태”라고 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4차례에 걸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특검법 수정 협상에 나섰으나 불발됐었다.
민주당은 애초 외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란·외환 특검법’을 가지고 협상에 나섰지만 국민의힘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본회의 직전 외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수사 대상에 뺀 ‘수정안’을 올렸는데 국민의힘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외환, 내란 선전·선동은 애초에 특검법에 넣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나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외환죄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며 “겉으로는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고집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조항이 있는 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를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수사 대상에 그대로 남긴 ‘관련 인지 사건’ 항목을 통해 별건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자기 지지자들에 ‘우리가 특검 도입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선용 특검”이라며 “협상 결렬 당시에도 자기들이 낸 법안보다 더 독하게 만들어 상정하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