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아마 비상계엄조치 발동에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고뇌와 여러 가지 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계엄 전) 국회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탄핵이 남발되는 상황, 국정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이었다”며 “국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인 예산삭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서 입법권이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됐다”며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한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조치 발동에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 실장은 자신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계엄에 찬성한 바는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