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 출석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판결은 법률 위헌 여부를 다루고 중요한 국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대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또 같이 걱정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 없었던 것이냐’는 질의에는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며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는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