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 항의 방문이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최근 심리 중인 각종 탄핵·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관련해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와 관련해 “헌재는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권 원내대표 등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정치 재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방문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심리 과정에서 정치 편향, 졸속 심리 논란이 일고 있어 헌재 측에 공정 재판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권 원내대표 외에 박형수 원내 수석 부대표와 윤한홍·서지영·이종욱·조지연·박수민·박성훈·박충권 의원 등이 동행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 사건 심리와 관련해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13일까지 총 8차례 잡혀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론을 17차례 진행한 것 등과 비교하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헌재는 변론 기일, 심리 시간,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