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낸 데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오로지 ‘현금 살포’밖에 모르는 민주당의 고집불통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경제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낭비성 사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예산 반영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상훈 정책위의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추경 편성이 정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마치 정부를 압박하듯 자체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오만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13조원을 지역화폐로 풀고, 여기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2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만원 지원금을 추경 편성을 위해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돌연 입장을 선회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한 34조7000억원 중 절반에 달하는 15조1000억원이 이재명 대표의 독단적인 지역 화폐 사업”이라며 “25만원 지역 화폐를 ‘묻지마 배급’하는 ‘현금 살포’에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예산안을 감액한 것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은 “불과 2개월 전에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해 놓고 이에 대한 일말의 사과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앞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하(324억원) 신설, 전략 작물 직불제 확대(272억원) 증액, 산불 대비 산림 헬기 도입(109억원) 증액 등 민생 예산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 논의를 무산시켜 놓고 이제 와서 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했다. 김 위의장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뿐 아니라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적용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뿐 아니라 국회 연금 및 개헌특위 구성,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 등 민생 현안에 대한 국정 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