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잇달아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 내란을 방치하고 폭도들이 설치는 혼돈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매우 크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일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에서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나라를 혼돈에 밀어 넣은 것에 대해 단죄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5일째,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고 했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 인멸 및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모든 사태의 원흉인 심 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은 것”이라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