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야당은 “탄핵 남발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탄핵안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됐다”며 “이재명 대표는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이재명의 헌정 질서 문란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기각된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 충돌”이라고 했다. 명백한 위법적 사유가 없는데도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감사원장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가 확인됐고,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점이 여전히 있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탄핵 기각은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 선고가 아니다”라며 “전 정권 인사에 대해 표적 감사, 사퇴 압박을 한 최 감사원장의 직권남용죄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탄핵 남발’ 비판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핵소추가) 많은 건 사실인데 좋다고 했겠느냐. 비판이 있을 것을 우리도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줄탄핵은) 우리로서는 할 말은 있는 사안”이라며 “우리는 주어진 권한을 과하게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불법·위헌 행위를 감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