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는 16일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것에 대해 서로 책임을 돌리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 남발로 정부의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 선포의 후과’라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정치권 차원의 공동 대응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한덕수 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위법한 계엄이 정치의 위기를 뛰어넘어 경제와 민생,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위기로 나아가는 것 같아 심히 걱정”이라며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등은) 무능한 윤 대통령의 집권 결과이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작년) 12·3 내란의 후과”라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다시 한번 헌재에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