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연금 개혁안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양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개혁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에선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의제로 포함될 수 있다.
양당은 1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담은 합의문을 채택해야 연금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수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는 건 동의하지만, 구조 개혁을 다루는 특위에서는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얘기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지만 위원은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해 야권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반면 민주당은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오는 20일 모수 개혁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노조 등 지지층의 반발로 인해 연금 구조 개혁 논의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이런 가운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에서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논의를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법정 정년이 60세로 묶여 있어, 3~4년 동안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