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과 대통령·총리 연쇄 탄핵 소추 여파로 정부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화하는 압박과 ‘한국 무시’에도 정부는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부처끼리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부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우리는 기준선(baseline)을 재설정하고 이후 국가들과 잠재적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후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측과 면담하면서 한국의 농업 위생·검역(SPS)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농축산 문제를 무역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미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정세가 불안정한 나라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을 비롯, 미국발(發) 압박이 전방위에서 닥치는 모양새다.
민감 국가 지정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로 “우리가 주무 부처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7일 “(곧 방미하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서해 이어도 인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 양국 해경이 2시간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