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案) 처리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이 내걸었던 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회동에서다. 양당 원내대표는 정부에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로도 합의했다.
양당은 최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더해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각종 연금 크레디트 도입,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보건복지위에서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잠정 합의했다는 것이다. ‘크레디트’는 출산이나 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연금 구조 개혁 문제를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 등에선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연금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해야, 보건복지위에서 모수 개혁안을 처리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연금특위를 구성할 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담은 합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모수 개혁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연금특위의 ‘여야 합의 처리’ 명문화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그동안 특위를 발족시킬 때마다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빠진 적이 거의 없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유독 그 문구를 빼자는 것은 일방 처리하겠다는 뜻인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연금 개혁 논의가 공전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왔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고 했다.
양당은 이날 정부에 이달 중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양당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