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적정한지와 관련해 “법원에서 확립된 판례가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법무부(검찰)가 본안(1심 재판)에서 그 부분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해, 재판 사항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드릴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천 처장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검찰 판단 영역을 침해했다는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은 유보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 유기 현행범”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협박하는 게 정상적인 국가인가”라고 묻자, 김석우(법무차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 대표는) 직무 유기 죄가 성립된다는 걸 전제하에 저런 말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직무 유기 현행범 체포가)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등) 법적 위반, 처벌 사유가 있으니까 (이 대표가)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범죄자다. 바로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안,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