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돼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최종합의된 안은 국회 연금특위를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것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내년(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씩 인상된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최종 합의안 서명을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합의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요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긴장이 조성돼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날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 합의를 이뤄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고 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데 잠정 합의했으나, 이날 군복무 크레디트(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놓고 다시 이견이 노출돼 협상이 계속됐다.
당초 여야는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데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오전 크레디트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 기간인 18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갈등을 빚다 ‘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우리 당의 국민연금 개혁 방침은 소득대체율을 40% 정도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자는 것으로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부담하게 될 청년 세대들에게 좀 더 희망을 주고 싶었다”며 “우리 당이 소수당이어서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에 합의해야 했다. 당초 민주당이 45%를 주장했고 정부는 42%를 주장했는데 43%의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그래도 협상을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문제는 5년에 한번씩 반드시 재논의해야하고 앞으로 발족될 국민연금 특위에서 모수개혁 이외에 다른 개혁방안도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앞으로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