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콘크리트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이를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것과 관련해 국회 한중의원연맹이 유감을 표시하고 중국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했다. 한중의원연맹은 한중 간 친선 교류와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 12월 출범한 의회 차원의 교류 단체다.
24일 국회 한중의원연맹은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양국 간 대치 상황과 관련해 과학적 목적의 해양조사 활동이 현장에서 저지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작년 서해에 철골 구조물 선란(深藍) 1·2호 등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최근 3호 구조물 제작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6일 한국 해양 조사선이 선란 1·2호의 해양 오염 물질 배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접근하자 고무보트 등을 동원해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했고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의원연맹은 이날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한 수역”이라며 “중국 측의 구조물 설치와 조사 방해는 향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신뢰에 균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국 간 해양 질서의 안정적 유지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에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을 포함해 한중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한중 해경의 대치 사건 이후 당 차원의 논평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해 중국 구조물은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라며 “중국 정부가 우리를 얕보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중국 구조물에 대한 강력한 성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