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자 “또 기각이다”라며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작년 12월 27일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이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헌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무기로 무책임한 탄핵 정국을 주도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이제라도 정쟁과 극단적 대립이 아닌, 민생과 국익을 위한 책임 정치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 정상화와 혼란의 수습”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경제, 통상, 안보 현안에 다시 속도를 내고, 특히 한미간 주요 외교 일정과 전략 현안도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국회가 작년 12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 탄핵안을 통과시킨지 87일 만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에 접수된 공직자 탄핵안 13건 중 9건이 모두 기각됐다. 여권에선 민주당을 향해 탄핵 심판 ‘9전 9패’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