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해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한 사실상 ‘해양 알 박기’ 시도”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를 연 나경원 의원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한민국과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대형 철골 구조물 ‘선란(深藍)’ 등을 설치하고, 해당 구조물 조사하려던 한국 조사선 및 조사원을 방해한 것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해양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서해에 중국이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분쟁 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뒤, 무력으로 상대국 접근을 막아 자국 영해처럼 만드는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깡패식 수법’이다”라며 “중국이 서해를 회색지대화 하여 본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나 의원은 “중국의 서해공정이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구조물 도발에 대해 반응이 없고, 이재명 대표는 작년 3월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왜 우리가 개입하느냐.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되지’라고 했다”면서 “우리 주권과 영토에 직접 위협이 되는 일이 발생했으면, 모든 정당이 한목소리로 항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상이다. 서해 영유권 수호를 위한 여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해당 수역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업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으로, 이는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해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중대한 안보 현안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즉각적인 구조물 철거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전날(24일)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대사와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히며 “다이 대사가 구조물이 ‘양식용’이라는 점을 세 차례에 걸쳐 강조했는데, 회담을 가져보니 국제법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남 교수는 “중국이 설치한 양식구조물을 일직선으로 한반도까지 그으면 목포, 무안, 평택 등이 닿는다”며 “평택을 겨냥한 이유는 주한미군의 작전 반경을 대만 유사시에 차단하겠다는 데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양식구조물 12개를 설치하는 동안 국제법은 효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똑같이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처장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이 가로 4개, 세로 3개에 걸쳐 70m 직경으로 1km 간격에 설치된다고 가정해보면, 12km 이상이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 어선이나 선박은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김 처장은 “궁극적으론 국제법적 분쟁,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상 분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처음으로 (불법 구조물인)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조치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며 “그 사이 중국 정부는 2024년 선란 2호까지 설치했다.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