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26일 ‘무죄’가 선고되자 충격에 휩싸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며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국민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2심 무죄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고,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국민 법 상식에 완전히 어긋난다.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급 인사들도 이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 사실이 되는 것인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판결은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판사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