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강요미수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정중단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 다른 국무위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가 마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과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이것은 입법권력이 행정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케 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판단했다. 주 의원은 “김어준 씨가 누구도 생각 못했던 연쇄 탄핵이란 것을 꺼내들어서 국민들에게 협박하듯 지령을 내리고, 그것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협박까지 나선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마 후보의 임명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했다시피 그 시기도 못박지 않았고 그것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마 후보 임명을 강제시켜서 인위적으로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국민의힘에서 단호하게 맞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