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집권 후 플랜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첩 기능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면, 국가정보원과 방첩사가 수십 년간 이끌었던 기존 대공 수사 방식은 완전히 형해화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2024년 경찰로 이전되면서 방첩 기능이 현저히 약화됐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여기에 더해 방첩사까지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면 국가적 간첩 대응 역량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16일 “방첩사는 군 내부에서 일종의 국정원과 같은 조직”이라며 “방첩 기능을 군사경찰인 조사본부로 이전한다는 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옮긴 것과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민간 경찰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실행했는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방첩사의 방첩 기능을 군 경찰로 이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공 수사는 대북 휴민트(인적 정보 자산) 등을 이용해 은밀히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 노하우 축적이 중요하다.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은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군사경찰 역시 대공 수사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수사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경찰은 통상 1년 이상 수사를 장기 사건으로 보는데, 대공 수사는 최소 3년 이상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해야 성과가 나온다. 전직 고위 장성은 “대공 수사를 담당했던 일부 방첩사 요원을 군사경찰에 편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의 유기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국가정보원이 경찰에 대공 수사권을 이관한 이후 국가의 대공 수사 능력이 크게 훼손됐는데, 군 보안 수사 기관마저도 형해화되면 누가 간첩을 잡을 것이냐”며 “작년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 요원 신상 유출 같은 사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