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남녀 구분 없는 군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가산점제는 군필자들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됐다.
김 후보는 또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하겠다”며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1%에서 일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재풀을 늘려 전문적인 군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도 해결할 수 있다고 김 후보 측은 말했다. 또 여성 군필자를 늘려 군가산점 부활에 따른 성차별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일은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