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진실 여부를 모른다”고 답해 회의가 한때 파행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5·18 민주화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여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김광동 전 위원장이 어떤 의도로 (답을 했고)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기에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광동 전 위원장은 작년 10월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 당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게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며 박 위원장을 향해 “5·18의 발생 과정에서 북한의 역할이 있었다, 북한군의 조정이 있었다 등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진실화해위원장의 인식은 어떤 것이냐”고 되물었고 박 위원장은 “논란은 있지만 (개입 여부를) 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뭔말이야”라고 하자 박 위원장은 재차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사실여부를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진화위원장으로서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식과 국민들의 합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논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재차 답하며 둘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신 위원장은 “‘북한군 개입설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라”고 했고 박 위원장은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된다”며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박 위원장의 퇴장을 명령했다. 신 위원장은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 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답변을 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퇴장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할 권리와 권한이 없다”며 “불법적인 권한행사에 따를 수 없다”고 퇴장을 거부했다. 박 위원장은 “모르는 걸 안다고 답할 순 없다”고 했다.
신 위원장이 재차 퇴장을 요구하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간에 “박 위원장은 자격이 없다” “원하는 답변을 강요하는 건 독재” 라는 고성이 이어졌다. 신 위원장은 “국회법 제49조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습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박 위원장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켜주시기 바란다”고 했고 박 위원장은 “지난번에도 퇴장시키셔서 제가 조항을 몇번이고 읽어봤다”며 “불법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끝까지 거부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작년 12월에도 국회 행안위에 출석했다가 20분만에 퇴장했었다.
결국 신 위원장은 3시 쯤 회의를 정회했다. 약 30분 뒤 개회했고 박 위원장은 자리를 지켰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진화위원장 답변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진화위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박 위원장을 이석 시키고 산불 관련한 재난 대응 관련 현안 질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더 이상 진화위에 대한 현안질의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석해주기를 바란다”고 했고 박 위원장은 “질의를 안 하겠다고 하니 이석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하지만 박 위원장 이석 후에도 박 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민주당·기본소득당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박 위원장의 망언에 ‘문제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나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용혜인 의원은 국민의힘을 언급하는 등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며 속기록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신 위원장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격 모독을 당해서 속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다”며 “위원회 진행에 대해 위원장이 정신줄을 놓았다 생각한다. 더 이상 이런 위원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 퇴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