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in a recent report slammed the government’s job creation programs for the elderly for distorting employment figures.
The report published on Aug. 2 was the first that openly criticized President Moon Jae-in’s failed job creation policy in what may be a sign that his administration has entered its lame-duck phase.
The jobs are mostly menial, from picking up leaves or telling people where to park their cars to making little video clips at home.
The city of Daegu started a program for senior citizens last year that hires them to promote the city’s job program for them on YouTube and blogs. They are paid up to W710,000 a month for five hours a day, three days a week (US$1=W1,166).
One 70-year-old resident of Jongno district in Seoul is taking part in a program writing biographies for other elderly people. He is paid W270,000 a month for three hours a day two to three times a week.
Statistics Korea data show that the employment rate last year was 60.1 percent, but when such sinecures for the elderly are removed, the figure falls to 58.4 percent.
The NARS criticized the government because artificially created jobs for senior citizens have multiplied from 496,000 in 2017 to 769,000 last year, and the government wants to increase that to 785,000 this year.
Lee Ji-man at Yonsei University said, “Money that should be spent on welfare is being used for job creation, so it has just become a way for the government to massage the poor employment figures.” But these jobs distort employment figures because they are categorized as full-time employment although they are mostly part-time positions.
The NARS did acknowledge the merits of the job creation program because it helps the elderly earn money and gets them out of the house. But it said there has been too much quantitative growth and not enough qualitative growth. “There are not enough staff to manage the program and too many sinecures, and some people just get paid without working or are taking jobs repeatedly and stealing opportunities from other senior citizens,” it warned.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has focused too much on creating as many jobs as possible instead of thinking about what kind of jobs elderly people really need.
But the government thinks it’s doing a fine job. An official 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id, “The government is trying whatever it can to create more jobs for the elderly as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continues to grow and many are unprepared for retirement.”
<원문기사>
대구시는 작년 7월부터 ‘노인 일자리 홍보 전문가’라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다.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서 대구시 노인 일자리를 홍보하는 일로, ‘노인 일자리를 홍보하는’ 노인 일자리인 셈이다. 하루 5시간씩, 주 3회 일하는 조건으로 월 최대 71만원가량을 받는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구술생애사’라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루 3시간씩, 주 2~3회 또래를 인터뷰해 그의 자서전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그는 이 일로 월 27만원을 받는다. A씨는 “또래를 만나 고달픈 인생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데, 생계에도 보탬이 돼서 더 좋다”며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지만, 빨리 사업이 재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일자리 사업보다 복지 사업 측면이 강하다”며 “고용 통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실제 고용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런 내용은 입법조사처가 2일 공개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입법조사처가 공식 문건으로 비판하기는 처음이다.
입법조사처 지적처럼 노인 일자리는 고용 통계에서 심한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본지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용률은 60.1%를 기록했지만, 노인 일자리를 제외하면 58.4%로 1.7%포인트나 떨어졌다.
입법조사처가 이례적으로 노인 일자리의 통계 왜곡 문제를 지적한 것은 현 정부 들어 노인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9만6000명이었던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는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76만9000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78만5000명이 목표다.
이지만(경영대학장) 연세대 교수는 “실제로는 복지 예산으로 나가야 할 돈이 일자리 사업이란 이름만 씌워진 채 지출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낮은 고용률을 올리는 하나의 방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고용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다. 노인 일자리가 아무리 단기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일자리라고 해도 정부 통계에선 정식 취업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취업자를 계산하는 통계 기준이 ‘수입을 목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어서 벌어지는 일이다.
◇노인 일자리가 고용률 끌어올려
지난 2017년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뜻하는 고용률은 60.8%였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자 49만6000명을 취업자에서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면 고용률은 59.7%로 떨어진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고용률을 1.1%포인트 끌어올리는 ‘통계 착시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노인 일자리 규모가 커지면서 이 착시 효과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는 1.7%포인트(60.1%→58.4%)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고용주가 되는 ‘직접 일자리’ 중 노인 일자리 비율은 약 76% 수준이다. 거의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이긴 하지만, 직접 일자리로 계산 범위를 확대하면 그 차이가 더 심해진다. 지난해 60.1%였던 고용률은 직접 일자리 전체(94만5500명)를 제외하면 2.1%포인트 낮은 58%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취업자 정의는 국제 기준이라 바꾸기 어렵다”고 해 왔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노인 일자리를 고용 통계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보고서를 쓴 기준하 입법조사관은 “노인 일자리를 취업자에서 제외하는 보조 지표를 만드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일자리 지표에서 단기 일자리를 제외해야 일자리 통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양적 확장 치중...질적으론 미흡
입법조사처는 노인 일자리 자체 의미는 있다고 봤다. 단순 일자리 사업이라기보다는 노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면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신체 활동을 하게 해 의료비를 절감하며, 사회생활을 하게 해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 취지는 인정한 것이다. 경기도 안산에서 88세 어르신 집에 찾아가 청소와 말벗 등을 해주는 ‘노노케어’ 노인 일자리에 참여 중인 B(75)씨도 “이 일로 월 27만원을 받는데, 나한테는 반찬값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노인 일자리가 양적으로만 급속하게 팽창했을 뿐, 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관리 인프라가 부족해 부정 수급 문제나 반복 참여 증가 등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노인들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단순히 활동 가짓수를 늘리는 데 치중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내부 평가는 딴판이다. 지난달 고용부는 정부 전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선 별 문제가 없다는 ‘양호’ 등급을 매겼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선 어떻게든 노인 일자리를 늘리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래건 기자 l 박인규 인턴기자(연세대 행정학과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