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국 타개하려면 정부-은행-재벌-노조 개혁해야" ##.
미국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위크'는 태극기에
서 태극이 떨어져 나가고,
사진설명:한국의 경제 위기를 다룬 24일자 아시아판 비즈니스 위크지 내용.
상단의 도안은 1만원권 지폐 속에 새겨진 경회루가 물속에 가라앉는 충격적인 모습을
그려 한국 경제의 추락위기를 상징하고 있다.
1만원권 지폐 경회루 그림이 물속으로 침몰하
는 그래픽사진으로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난국
극복을 위해 정부, 은행, 재벌, 노조가 모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했다.
이 잡지는 24일자 최신호를 통해 세계 11대 경제력의 한국이 다음
번 세계통화기금(IMF) 구제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소문이 팽배하다고 전하
고, 조속한 자체 금융개혁을 실현하거나 IMF 도움을 받아야 할 신세로 전
락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위크는 한국이 한 세대만에 가난한 농업국에서 공업국가로
변모하면서 30여년간 연평균 8.2%의 초고속 성장률을 기록하는 경제기적
을 이뤄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근 그같은 엄청난 성장의 어두운 이면
이 몰골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재벌그룹의 폐단을 지적한 이 잡지는 한국 재벌들이 외형면에
선 놀라울 정도로 팽창했으나, 순익 증가를 희생한 무모한 사업확장과 권
력층을 매개로 한 금융기관 대출 차입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고 진단했다.
파산 또는 법정관리 신청을 한 7개 재벌기업 대출금이 전체의 17%
인 5백2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원화 가치가 지난 1월 달러당 8백4
4원에서 최근 거의 1천원선까지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 위크는 이같은 한국경제 위기를 아시아판 커버스토리와
미국을 비롯한 미주-유럽 본판 국제경제 톱뉴스로 다루면서 한국이 위기
타개를 위해 은행들이 합병 등을 통해 재편되고, 살아남은 은행은 '굶주
린 재벌'에 대한 대출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할 것
이라고 충고했다.
잡지는 또 기왕의 재벌들은 무모한 사업 확장을 지양하고, 핵심사
업에 주력하면서 이윤 추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2년간 5배 임금 상승 압력을 가한 노조도 생산성 향상 제
고 노력과 거국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제도를 받아들여야한다고 촉구했
다.
비즈니스 위크는 한국은 성장이나 위기 극복 모두 관치 행정으로
해결하는 악습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패한 정책 입안층과 재벌과의 유착, 사주가 근로자에게 평생
직장 개념 허구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다음달 18일로 박두한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아예 경제위기
는 언급조차 꺼리는 등 엘리트층이 모두 대선에 매달려 책임 회피에 급급
하고, 정작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는 레임덕 현상에 허덕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잡지는 이어 한국의 치명적 현실을 전세계 독자들에게 적나라하게
'폭로', 한국민들의 자괴감을 더하게 했다.
청와대라는 존재가 재벌에 대한 대출을 빌미로 올가미를 씌우고,
대선 자금 조달의 방편으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
야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인지 모르겠다며, 오로지 개혁만이 살 길
이라는 간섭 어린 조언으로 기사 말미를 채웠다.
【뉴욕=윤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