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립사범대학 학장협의회(회장 황재기·서울대 사범대학장)는
27일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 방침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교원 정년 단축은
유네스코 헌장이나 헌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 명시된 교원
신분의 안정적 보장 및 교원지위 우대정신에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교육
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졸속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교원의 정년을 일반
공무원보다 긴 65세로 하고 있다.
명예퇴직제를 적극 활용하면서 교원 평가제도를 강화하면 정년단축
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총(회장 김민하)은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지난 19일 국
회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원노조 합법화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26만명인 교총 회원수를 5만으로 줄여 답변한 데 대해 공식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