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 경우 해마다 줄어들던 인구가 지난 6월 한 달에만 갑자기
7000여명이나 늘었다. 곡성군과 장성군도 각각 3100여명과 2900여명이
늘어나는 등 인구감소 추세에 있는 전남지역 8개 군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진 것일까? 그게 아니다. 이런 일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6월이면 전국적으로 군세가 약한 곳에서 벌어지는
연례 현상. 행정자치부가 매년 6월 30일의 인구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책정하자 재정이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들이 교부세를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5~6월이면 '인구늘리기'에 나서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들은 서울 등 대도시 향우회에 참석해 "고향을 위해 주민등록을
옮겨달라"며 호소하는가 하면, 관내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 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직원들의 전입을 종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인구 역류'는 한 달이면 수명을 다한다. 7월이
되면 6월과는 정반대의 인구변화가 나타난다. 구례군의 인구는 다시 한
달새 5500여명이 줄었고, 곡성군과 장성군도 1300~1400명씩 줄었다.
대부분 「원위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반짝성' 인구늘리기를 통해 교부세는 얼마나 더
받아낼 수 있을까. 대답은 「별로」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들이 교부세 배정방식을 잘 몰라 그러는 것 같다』며 『교부세
배정은 인구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교부세는 인구 1인당 2만~4만원선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인구 늘리느라 고생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세원개발이나 징세를 강화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