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1세기 급증할 항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항공운항의 선진적 관리를 위해 항공청 신설을 추진 중이다.
건교부는 이미 항공청 신설 시안작업을 완료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초 항공청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7일 “항공청 개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유관 부처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이 마무리된 상태”라며 “이번 주 안으로 행정자치부에 정부조직 개편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청 신설은 지난 8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 2등급 판정 이후 항공관련 법령과 조직 및 전문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 것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항공청 신설안에 따르면 차관급 인사를 청장으로 하는 본부의 경우 항공안전 운항 관제 및 통신 공항 업무를 분장할 5~6개 국을 두고, 부설기관으로 항공안전 감독요원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항공교육훈련원’과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려는 ‘항공기술연구원’을 만드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경우 ‘작은 정부’ 지향 차원에서 청보다는 기존 항공국을 실로 승격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항공청 개설의 현실적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설에 최종 합의하면 연내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확정하게 된다.
현재 정부의 항공조직과 인원은 본부와 서울·부산지방항공청 및 대구관제소 등에 총 800여명이 있으며, 신설 항공청의 총원은 1000명 이내일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