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인 고위법관들이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게 된 비결은 역시 '부동산'과 '상속(相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개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의 재산 명세를 보면, 양승태(梁承泰) 대법관 등 7명이 부동산 때문에 재산증가 순위 10위 안에 들었다. 증가액 순위 11~20위 사이에도 손기식(孫基植) 사법연수원장 등 법관 6명이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진입했다.

재산총액 순위 10위권에 든 법관 대부분도 평균 20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은 부인과 함께 임야와 주택을 포함, 13억여원의 부동산을 소유했고, 김수형(金壽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본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 등 30억여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상속도 법관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이었다. 13억5000여만원이 증가해 법관 재산증가 1위를 기록한 이윤승(李胤承)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증가액 중 대부분(12억여원)이 부인이 처갓집에서 상속받은 것이었다. 재산증가 10위권에 들어간 목영준(睦榮埈) 법원행정처 차장과 오세욱(吳世旭) 광주고법 부장도 각종 상속 재산으로 수억원이 증가했다.

대법관 중에서는 김영란(金英蘭) 대법관이 남편인 강지원(姜智遠) 변호사의 수입과 봉급저축 등으로 4억32만원이 늘어 가장 많은 증가액을 나타냈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갖고 있던 주식 3800여주를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모두 매각했고 6400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신고했다.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입 등이 거론되자 사전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 원장 외에 박재윤(朴在允) 대법관과 목영준 행정처 차장도 주식을 모두 판 것으로 신고했다. 박시환 대법관은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 상품 등에 수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부동산에 웃고 울었다. 윤영철(尹永哲) 소장은 기준시가 4억8000만원으로 신고했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를 10억9000만원에 팔아 차액 6억1000만원을 남겼다.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도 경기도 김포시의 논이 수용돼 보상금 5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반면 조대현(曺大鉉) 재판관은 작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사인 부인이 교감 승진을 위해 학교장의 땅을 비싸게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강원도 화천군의 대지를 처음에 사들인 값인 2700만원에 원주인에게 되팔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송인준·전효숙(全孝淑)·이공현(李恭炫) 재판관을 제외한 6명은 본인이나 부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김경일(金京一) 재판관은 본인 명의로 2개,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부인 명의로 3개를 각각 가지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의 자가용 승용차는 1990년대에 생산된 중소형이 많았다. 헌재측은 "소장은 4500㏄, 재판관은 3000㏄급 관용차를 지원받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재판관은 자가용이 없다고 신고했다. 부부 법조인인 전효숙(全孝淑) 재판관은 본인은 2004년식 SM3, 남편인 이태운(李太云) 의정부지방법원장은 1998년식 코란도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