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2009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연차 게이트' 재판을 맡았던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5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서울변호사회의 회원 6830명(작년 12월 기준) 중 555명이 참가한 이번 법관 평가는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품위와 친절성 ▲성실성 ▲직무능력 ▲신속·정확성 등 5개 분야를 20점 만점으로 산출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홍 부장판사 외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은 서울고법의 김창석·성기문·이인복·정현수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문영화·여훈구·이규진·임성근·임채웅·황적화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정형식·한승 부장판사, 수원지법 최동렬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소병석 판사 등이다.
이들 15명은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108명 중에서 선정됐으며, 평균점수는 97.33점이다. 100점 만점을 받은 판사는 5명이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문제 법관 15명의 평균 점수는 43.20점이었고, 그중에서도 최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의 점수는 21.67점이었다. 문제법관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법관의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파적인 재판(32%)이 가장 심각했고, 다음으로 고압적 태도나 모욕(30%), 무리한 조정유도(12%)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비록 패소했지만 공정한 재판진행에 감명을 받았다'고 추천된 판사가 있는 반면, "이런 재판 하기 짜증난다"는 등 '막말'을 하는 판사도 여러 명 거론됐다. 서울변호사회는 이같은 법관 평가결과를 이날 대법원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