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계획'은 국방부가 지난 3월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은 2030년까지의 군 개혁계획이다. 307계획 명칭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날짜에서 따온 것이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육·해·공 3군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73개 과제를 담고 있다. 단기(2011∼2012년), 중기(2013∼2015년), 장기(2016∼2030년)로 나뉘어 있다.
307계획의 핵심은 이른바 '818계획'(1988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방개혁안) 이후 20여년 만에 이뤄지는 군 상부(上部)지휘구조 개편이다. 인사·군수권(군정권)이 없던 합참의장에게 일부 인사권을 주고, 작전지휘권(군령권)이 없던 육·해·공 3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주는 등 합참의장과 3군 참모총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합참의장이 3군 참모총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3군 참모총장은 각 군사령관을 겸하는 등 지휘구조를 단순화하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장성 440여명 중 60여명(15%)을 2020년까지 줄일 계획이다. 국방부는 당초 10%를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15%로 감축분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