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엔을 넘었다고 9일 니혼게이자이와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가 국가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 소비세 인상 계획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도 8일 기자회견에서 소비세율을 높이더라도 경제성장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세율 인상의 강행을 주장했다.
일본 재무부는 9일 국채와 차입금, 정부 단기증권을 합한 국가 채무 잔액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1008조6281억엔(약 1경1602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말에 비해 32조4428억엔(약 373조192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니혼게이자이는 “7월 1일 시점의 총무성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약 792만엔(약 9110만원)의 빚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일본 국가 채무 규모가 영국과 독일, 프랑스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 크다고 보도했다. 이 세 나라 채무를 합치면 830조5000억엔(약 9553조3245억원) 가까이 된다.
일본의 나라빚이 세계 최대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백해지면서 아베 총리가 다음 달로 계획한 소비세 인상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의 한후이 왕 이코노미스트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주장할 명분이 더 강해졌다”며 “이 정책은 아베 총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 규제안”이라고 말했다.
무디스도 전날 “세금이 늘어나면 성장이 둔해질 수 있겠지만,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에 8%, 2015년 10월엔 10%로 두 단계에 걸쳐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발표되는 다음 달 9일 이후 소비세 인상안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