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본좌’로 불리는 국내 성인영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들과 소송전을 벌이던 일본 성인영화 업체들이 타깃을 바꿨다.

22일 경찰과 업계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본이 성인물 제작사 모임인 지적재산진흥협회(IPPA)는 최근 국내 웹하드 업체 4곳을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IPPA는 이미 지난달 “회원사들의 영상물을 멋대로 퍼뜨려 손실을 입었다”면서 헤비업로더 ID 15개와 웹하드 업체 2곳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헤비 업로더 9명의 신원이 밝혀졌으나, IPPA는 이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대신 웹하드 업체 4곳을 추가로 고소했다. IPPA의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네티즌을 처벌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IPPA측은 성인물 대량 유통창구인 웹하드 업체들을 직접 제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웹하드 업체 6곳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노 모자이크’ 동영상 공유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법상 모자이크가 삭제된 음란물은 불법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아닌 음란물 유포 혐의만 적용될 수 있어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