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처

'파기환송'이 무슨 뜻일까. 27일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파기환송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취소하고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대법원이 2심(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서 재판을 하라는 의미다.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강용석(45)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